전기차를 운행한 지 수년이 지나면서 문득 배터리 수명이 다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주변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해본다.
폐배터리 반납은 의무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가 맞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더욱 그렇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고, 리튬·코발트 등 고가의 희소 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 관리 이력은 행정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어, 비공식적인 처분은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차량 폐차 시 함께 처리되는데, 전기차 처리 경험을 갖춘 등록 폐차장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지정된 회수 기관으로 이송한다. 차주가 직접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운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조사별로 세부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차나 배터리 교체를 고려할 때는 제조사나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지되는 행위
중고 부품 거래, 사설 정비소를 통한 매각,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배터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과태료 부과, 향후 전기차 관련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납 시 보상은 있는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현금 보상 제도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반납할 경우 보조금 환수를 피할 수 있고, 폐차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에는 배터리 잔존 가치에 따른 보상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포인트나 할인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반납된 배터리의 활용
반납된 배터리는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된다.
잔존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비상 전원 시스템으로 재사용되고,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분해 과정을 거쳐 리튬·니켈 등의 핵심 자원이 회수된다.
이러한 자원 순환 구조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정리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제도는 전기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제도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른다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폐배터리 반납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